2025년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조사는 우리 사회의 행정정보 정확도를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비대면과 방문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부24 앱을 통해 손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9월부터 공무원의 방문조사를 받게 됩니다.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나요?
2025년 7월 21일부터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거주 상태와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서, 각종 복지정책과 공공서비스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쓰입니다.
이번 조사는 전 국민(주민등록자)을 대상으로 하며,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정부24 앱을 통해 손쉽게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점이 주목되며, 일정 기간 내 비대면으로 응답하지 않은 세대는 이후 공무원의 직접 방문 조사를 받게 됩니다.
법적 근거는 「주민등록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로, 국가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추진되는 법정 조사입니다.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 총정리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다음과 같은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1. 비대면 조사
- 기간: 2025년 7월 21일(월) ~ 8월 31일(일)
- 방법: 정부24 앱을 통해 직접 온라인 응답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plus.gov.kr
- 참여 대상: 전 국민
- 특징: 간편하게 모바일로 확인 후 응답 가능,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음
2. 방문 조사
- 기간: 2025년 9월 1일(월) ~ 10월 23일(목)
- 방식: 이·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 세대를 직접 방문
- 대상: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중점조사 대상 세대 (비대면 참여 여부와 무관)
중점조사 대상 세대란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100세 이상 고령자
② 장기 거주불명자
③ 사망의심자
④ 복지취약계층
⑤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정부24 앱으로 비대면 조사 참여하는 방법
2025년 사실조사는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한 참여 방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정부24 앱 실행
- 앱 스토어에서 ‘정부24’를 검색해 설치 또는 최신 버전 업데이트
2. 로그인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본인 인증 진행
3.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 선택
- 메인화면 하단 혹은 배너에서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클릭
4. 세대 정보 확인 후 응답
- 주소지, 가족 구성, 거주 현황 등 확인
- 거주 여부, 변경사항 유무 체크 및 제출
5. 참여 완료 후 확인증 발급 가능
- 참여 완료 후 화면 캡처 또는 PDF 저장 가능
비대면 조사는 빠르게 끝나며,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만 거치면 3분 이내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등을 위해 가족이 대리로 안내하거나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방문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혹은 중점조사 대상 세대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나 이·통장이 직접 해당 세대를 방문합니다.
방문조사 시 확인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의 실 거주 여부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
- 주민등록사항 변경(전입, 전출, 사망 등)의 미신고 여부
- 복지 대상 여부, 아동의 학령기 상태 등
조사원은 공무원증이나 조사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조사 전 안내문을 배포하거나 사전 연락을 통해 방문 일정을 조율합니다.
부재중인 경우에는 재방문하거나 안내문을 남기게 되며, 조사 응답이 장기 지연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진행되며, 응답 내용은 통계나 행정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꼭 참여해야 하나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실시되는 공식 조사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 응답을 할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조사 결과는 복지 지원, 공공서비스 제공, 통계자료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므로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2025년 사실조사는 특히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등록정보의 정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해당되는 세대는 빠짐없이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세대 내 전원이 비대면 조사에 참여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세대주 1인이 응답해도 전체 세대의 조사가 완료됩니다. 단, 각 세대원의 거주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 기입해야 합니다.
Q. 정부24 앱으로 참여한 후 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참여 완료 후 확인증을 PDF로 저장하거나 캡처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Q. 방문조사 시 부재중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 조사원이 재방문하거나 전화로 일정 조율 후 방문하게 됩니다. 일정 기간 내 응답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Q. 중점조사 대상이 아니어도 방문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 비대면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점대상이 아니더라도 방문조사 대상이 됩니다.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핵심 요약
1. 조사 대상: 전 국민(주민등록자)
2. 비대면 조사: 2025.7.21.~8.31., 정부24 앱 참여
3. 방문 조사: 2025.9.1.~10.23., 공무원이 직접 방문
4. 중점조사 대상 세대: 고령자,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취약층, 미취학 아동 등
5. 참여는 의무, 불응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가능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거주 확인 절차가 아닙니다. 정확한 행정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국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참여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므로 늦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응답하고, 불필요한 방문조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앱 사용이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 비대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신뢰 확보를 위한 첫걸음,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로 함께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