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의 마무리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퇴직금’입니다. 오랜 시간 성실히 근무한 대가로 지급받는 퇴직금은 근로자의 법적 권리이자 안정된 퇴직 생활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지급 대상, 산정 방식, 지급기한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이익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2025년을 맞아 달라진 실무 지침이나 강화된 통지 의무 등 변화된 사항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퇴직금 지급규정(지급요건과 대상)
지급 요건과 대상부터 정확히 알아보자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 후 퇴직할 경우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일종의 후불 보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단지 도의적 차원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퇴직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
-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일용직 모두 해당 (단, 1년 이상 지속 근무 요건 충족 시)
즉, 단기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라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
퇴직금은 통상 다음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365)
-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수당, 상여금, 연장수당 등 일부 항목은 포함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을 참고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퇴직금 지급기한
언제까지 지급해야 할까?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따르므로 꼭 지급기한 안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원칙
현행 근로기준법 제3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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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 근로자는 체불임금 진정 또는 민사소송 제기 가능
-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에게 과태료 또는 벌금 부과 가능
예외적으로 회사 사정상 지급이 어렵다면, 근로자와 서면으로 지급 연기 합의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 무제한 연기는 불가능하며, 가능한 한 빠르게 지급해야 합니다.
2025년 달라진 퇴직금 관련 제도와 실무 유의사항
2025년 현재, 퇴직금 제도 자체에 큰 구조적 개편은 없지만, 지급 과정의 디지털화, 통지 의무 강화, 이중계약 방지 등 실무적으로 주의할 사항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 통지 의무 강화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퇴직금 관련 고지 의무 강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 시 근로자에게 다음 사항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 기준 및 계산 내역
- 지급 예정일
- 지급 방식(계좌이체, 현금 등)
이러한 절차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법적 분쟁 발생 시 큰 도움이 됩니다.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자동화
2025년부터 퇴직금에 부과되는 소득세 처리가 전자신고와 자동화 시스템으로 연계되면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이 간편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퇴직소득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필요 없이 자동 처리됩니다.
▶ 퇴직금 누락 사례 방지를 위한 자가진단 필수
최근 1년간 고용노동부 민원 통계에 따르면, 퇴직금 누락 또는 미지급 관련 민원이 연간 2만 건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 다음 항목을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 확인
- 근속연수 계산 방식 확인
- 포함/제외된 수당 항목 여부
- 퇴직금 예상액 사전 계산
정부의 ‘퇴직금 계산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계산도구를 활용하면 보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 지연 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퇴직금 지급 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액이 부당하게 낮을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퇴직금 체불은 임금체불의 일종으로 간주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간
- 퇴직일
- 퇴직금 미지급 사유 및 증빙
- 퇴직금 산정 내역(가능한 경우)
2. 민사소송(임금 청구 소송) 제기
고용노동부의 행정조치 외에도, 민사적으로 임금청구 소송을 통해 퇴직금 및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 절차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능하다면 사전 합의 및 고용노동부 조정을 우선적으로 권장합니다.
3. 지연이자 청구 가능
퇴직금은 지급기한을 초과하면 지연이자(연 20% 이내) 부과 대상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시행령에 명시된 조항으로, 사용자가 14일을 초과해 지급할 경우 추가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퇴직금 외에 알아두면 좋은 퇴직 관련 제도
퇴직금 외에도 근로자가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함께 숙지하면 좋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2025년에는 다음 제도들이 병행되어 활용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DC·DB형) 가입 확인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일반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으로 운용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과 동일한 금액 이상을 수령할 수 있어야 하며, 중도인출, 연금 전환 등의 조건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회사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고용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퇴직 후 14일 이내 고용24 구직등록 및 고용센터 방문이 필수이며, 퇴직일 기준 근로일수와 피보*기간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 정확히 알고 지키자
2025년에도 퇴직금 제도는 여전히 근로자 보호의 핵심 기둥 중 하나입니다. 간혹 일부 사업장에서 제도의 복잡함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퇴직을 앞둔 근로자라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퇴직금 산정 방식과 지급기한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용자 역시 관련 법령과 절차를 숙지해 원활한 퇴직 처리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신뢰받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Tip. 퇴직금 관련 무료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대한법률구조공단, 각 지방노동청의 퇴직금 상담 창구를 이용하면 무료로 법률 및 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